“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 네번째> - 불통행정을 향한 시민발언대에 다녀왔습니다.
이 날은 홍정훈 변호사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배출되는 생활폐기문은 전주시에서 처리하지만,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폐기물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감독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명백히 전주시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상해/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조사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태도일 것입니다.
정치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불통이 아닌 소통의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 네번째> - 불통행정을 향한 시민발언대에 다녀왔습니다.
이 날은 홍정훈 변호사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배출되는 생활폐기문은 전주시에서 처리하지만,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폐기물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배·감독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명백히 전주시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상해/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설명/조사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태도일 것입니다.
정치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불통이 아닌 소통의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