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이하며
쪼개고 깎고 지운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우리는 오늘 열 번째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을 선포한다. 2017년, 성별과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투쟁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치로 환산할 때, 2026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단 39%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남성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10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일본인 남성의 자리가 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100년 전의 잔혹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50.7%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위치시켜 노동가치를 폄훼하고 성차별을 감추고 정당화한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쪼개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지워온’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자본은 간접고용 뒤에 숨어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과 노동권 배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법 밖의 ‘무권리·무보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 여성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성별과 고용형태에 더해진 지역격차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한다.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여성고용률은 58.2%로 전국 62.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22만원(2024)으로, 대구 남성 노동자 임금(약 342만 원)의 6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달 120만 원이나 적게 벌며 독보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사용자는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가사노동시간은 길다. 4년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대구의 여성노동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 저임금,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여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한다면, 호주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제도’가 첫걸음을 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고 있다. 다음주면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성·노동정책은 공약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사라지며 언급조차 없다. 이에 우리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담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임금 차별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 플랫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온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또한 지방노동감독관 시행에 따른 성평등노동감독관을 양성, 배치하여 소규모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중점 점검하라!
하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모든 원청 사업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오늘 선포하는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을 시작으로, 쪼개지고 깎이고 지워진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을 되찾기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연대하여 차별의 사슬을 끊고 성평등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공동성명]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이하며
쪼개고 깎고 지운 여성비정규직 낮은 임금, 구조적 차별을 멈춰라!
우리는 오늘 열 번째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주간’을 선포한다. 2017년, 성별과 고용형태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투쟁이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1년 치로 환산할 때, 2026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5월 24일이다. 이날 이후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다. 2025년 기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단 39%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남성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이 25%였던 100년 전과 비교해보라! 일본인 남성의 자리가 정규직 남성으로 대체되었을 뿐, 100년 전의 잔혹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의 50.7%를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위치시켜 노동가치를 폄훼하고 성차별을 감추고 정당화한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여성의 노동을 ‘쪼개고’, 임금을 ‘깎고’, 노동자로서의 존재를 ‘지워온’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고발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을 시간제로 쪼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자본은 간접고용 뒤에 숨어 여성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온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과 노동권 배제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법 밖의 ‘무권리·무보장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 여성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성별과 고용형태에 더해진 지역격차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한다.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여성고용률은 58.2%로 전국 62.7%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22만원(2024)으로, 대구 남성 노동자 임금(약 342만 원)의 65.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매달 120만 원이나 적게 벌며 독보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사용자는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가사노동시간은 길다. 4년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대구의 여성노동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 저임금, 독박육아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여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위치로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한다면, 호주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불안정 고용 보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공공부문에서 ‘공정수당제도’가 첫걸음을 뗐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절규하고 있다. 다음주면 제9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여성·노동정책은 공약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사라지며 언급조차 없다. 이에 우리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를 담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임금 차별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시간제, 간접고용. 플랫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온전한 일자리로 전환하라!
하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또한 지방노동감독관 시행에 따른 성평등노동감독관을 양성, 배치하여 소규모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중점 점검하라!
하나,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체불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법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 밖의 사각지대로 내쫓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모든 원청 사업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진짜 사용자로서의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오늘 선포하는 제10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을 시작으로, 쪼개지고 깎이고 지워진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을 되찾기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연대하여 차별의 사슬을 끊고 성평등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