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2025.07.25
시민운동가 하연호의 국가보안법 구속을 규탄한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언도한 사법부의 판결 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2심에서 사법부는 1심을 무 효화시키고 법정 구속과 함께 실형을 언도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일제 강점기, 독립 활동을 한 사람 들과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 민족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이다.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이 름만 바꾼 채 법률이 제정됐다. 그 이후 80년 가까이 여러 독재 정권의 유 지와 반공 국가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그 기간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철저히 정권의 개가 되었고 독재자의 입 역할에 충실했다. 사법부의 삼권분립과 독립은 언감 생심이었고 무고한 국민을 판결로 살인한 사법살인마저 아무런 죄책감과 책임감도 없이 실행했다.
해방 이후 독재의 시대를 걷어내고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온몸이 부서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며 죽어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변함없는 작태를 이어 왔다.
그동안 사법 논란, 사법 파동으로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 지만, 오늘날까지 이런 사법부조차 지켜낸 것은 일반 국민, 시민사회의 피 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개혁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
아
다시 말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이 과도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고 판사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의 폐해를 만들고,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목 졸라 죽이고 있어, 21세기 현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보라. 판사가 수십 번 유죄의 근거로 댄 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해 세계 어느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가? 판사가 말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도대체 이 사회 어디에 있는가?
시민운동가 하연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시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미 죽어서 수십 수백 번 묻혀야 할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통일적인 의식을 낱낱이 드러낸 판사의 판결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과 그에 편승한 내란세력의 준동에 맞서 이 나라 의 시민과 농민, 노동자, 민중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마침내 그들을 권력의 정점에서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판결로 국민 울화통을 일으켰다.
오늘 사법부 판결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부 내 구태와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사회대개혁의 깃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인적 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다.
-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
- 반시대 반통일 냉전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주주의 이룩하자 !
- 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
2025년 7월 23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현재 3320명, 힘을 보태주십시요.
21세기 인공지능시대, 협력과 평화!!
*국가보안법페지 국회 5만 입법청원* (교사, 공무원도 청원가능) 동의해주시고 주변에 전파해주세요
☞ 청원 공유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
[청원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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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25.07.25
시민운동가 하연호의 국가보안법 구속을 규탄한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언도한 사법부의 판결 에 동의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런데 2심에서 사법부는 1심을 무 효화시키고 법정 구속과 함께 실형을 언도했다.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일제 강점기, 독립 활동을 한 사람 들과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 민족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이다.
그리고 해방 후 이승만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이 름만 바꾼 채 법률이 제정됐다. 그 이후 80년 가까이 여러 독재 정권의 유 지와 반공 국가 체제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그 기간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철저히 정권의 개가 되었고 독재자의 입 역할에 충실했다. 사법부의 삼권분립과 독립은 언감 생심이었고 무고한 국민을 판결로 살인한 사법살인마저 아무런 죄책감과 책임감도 없이 실행했다.
해방 이후 독재의 시대를 걷어내고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온몸이 부서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며 죽어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변함없는 작태를 이어 왔다.
그동안 사법 논란, 사법 파동으로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 지만, 오늘날까지 이런 사법부조차 지켜낸 것은 일반 국민, 시민사회의 피 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개혁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
아
다시 말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이 과도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고 판사나 검찰의 자의적인 법 적용의 폐해를 만들고,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목 졸라 죽이고 있어, 21세기 현시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보라. 판사가 수십 번 유죄의 근거로 댄 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위해 세계 어느 국가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가? 판사가 말한 민주주의와 자유는 도대체 이 사회 어디에 있는가?
시민운동가 하연호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시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미 죽어서 수십 수백 번 묻혀야 할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통일적인 의식을 낱낱이 드러낸 판사의 판결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과 그에 편승한 내란세력의 준동에 맞서 이 나라 의 시민과 농민, 노동자, 민중들이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마침내 그들을 권력의 정점에서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판결로 국민 울화통을 일으켰다.
오늘 사법부 판결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부 내 구태와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사회대개혁의 깃발 아래 사법부의 개혁과 인적 청산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시 천명하는 바이다.
- 시민운동가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
- 반시대 반통일 냉전 유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주주의 이룩하자 !
- 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
2025년 7월 23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
현재 3320명, 힘을 보태주십시요.
21세기 인공지능시대, 협력과 평화!!
*국가보안법페지 국회 5만 입법청원* (교사, 공무원도 청원가능) 동의해주시고 주변에 전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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