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2023년, 여성 노동자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5월 25일은 제9차 임금차별타파의 날입니다. 이 날은 2024년 기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430만원) 대비 여성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169만원)을 1년으로 계산한 날입니다. 남성 정규직에 비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39.4%를 받고,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44일까지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이 날이 2025년 5월 25일입니다.

● 사)전북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임금차별 타파의날이 있는 주간을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으로 정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알려오고 있습니다.

● 일제시대 일본인 남성 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규직 남성 노동자 임금대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고작 39.4%에 불과합니다. 일제시대 25%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이니까”라는 이유를 대며 39.4%라는 숫자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작 39.4%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50.7%에 육박합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에 문제제기하며 이렇게 큰 임금격차는 성차별의 다른 이름이라 문제 제기합니다.

● 21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인 지금, 유력 대선후보들은 성평등과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에 입 닫고, 귀 막으며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무하다시피한 성평등 노동 공약은 이 사회가 여성노동자에게 얼마나 차별적이고 배제적인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여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성평등 노동 실현을 요구하며 대선후보들에게 여성 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 노동정책 5대 요구안과 “21대 대선을 맞이하여, 성평등 노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 널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앞으로 1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정부는 내란 종식의 임무와 사회 불평등 극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정치로 인해 2023년 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했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이 배척하고 밀어낸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복원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경력 단절,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과도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28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145일째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9.4%에 불과하다. 여성의 평균임금 역시 남성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단절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된 삶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일자리가 반드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수당 도입,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 보호와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성 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 관행, 외모 품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관행으로 취급되어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차별적 괴롬힘을 규제제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와 제도 역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노동자인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받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

󰁾 21대 대선을 맞이하여, 성평등 노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상 : 전북 특별 자치도민

참여 인원 : 238명

1) 성별을 알려주세요

① 여성 : 231

② 남성 : 4

③ 응답하고 싶지 않음 : 2

④ 트랜스 여성에 가까운 논바이너리 : 1

2) 연령을 알려 주세요

① 10대(2014년생-2006년생) : 0

② 20대(2005년생-1996년생) : 4

③ 30대(1995년생-1986년생) : 20

④ 40대(1985년생-1976년생) : 74

⑤ 50대(1975년생-1966년생) : 127

⑥ 60대(1965년생-1956년생) : 12

⓻ 70대 이상(1955년생~) : 1

3) 현재 일하고 있으신가요?

▶ 이때 일의 형태는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알바포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 모두를 포함합니다.

① 예 : 231

② 아니오 : 1

③ 지금 일하고 있지 않지만 일한적 있다 : 6

4) 최근 3년 이내 일터에서 경험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 주세요.

① 낮은 임금 : 166

② 불안정한 고용형태 : 51

③ 채용성차별 : 7

④ 승진차별 : 5

⑤ 페미니즘 사상검증 :2

⑥ 직장 내 성희롱 : 5

⑦ 직장 내 괴롭힘 : 15

⑧ 성차별적 직장 문화 : 10

⑨ 수직적 직장 문화 : 63

⑩ 장시간 노동 : 71

⑪ 임금체불 ; 3

⑫ 부당해고

⑬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 : 1

⑭ 모부성권 사용제한 : 3

⑮ 일터에서 문제를 경험한 적 없다 : 20

5) 12.3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정치적 의견을 일터에서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예 : 173

② 아니오 : 64

③ 무응답 ; 1

5)-1 이야기 해봤다면 그 경험이 어떠 했나요? 이야기를 하지못하였다면 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 주세요(주관식으로 113명 참여, 다양한 의견 나왔으나 중복된 내용으로 정리)

국민을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였다 /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내가 가진 인식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몰랐던 사회적 문제나 관점을 배우기도 한다. / 뉴스를 보고 이야기 나눔, 서로 의견 나누면서 제대로 투표하자고 이야기함 / 일하는 가게에 탄핵 피켓과 무지개 깃발을 두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과 대화 였어서 좋았습니다 /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시국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음.

6) 지금까지 참여한 집회를 모두 골라주세요?

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 61

②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 33

③ n번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등 성착취 근절을 위한 집회 : 14

④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인 해결을 위한 집회 : 7

⑤ 미투운동(스쿨미투 포함) : 19

⑥ 낙태죄 폐지 운동 집회 : 15

⑦ 퀴어집회 : 23

⑧ 노동관련 집회 : 124

⑨ 박근혜 퇴진을 위한 집회 : 53

⑩ 집회에 참여 한적 없다 : 71

7)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관식으로 154명 참여, 다양한 의견 나왔으나 중복된 내용으로 정리)

불공평한 노동 환경 / 비정규직 차별 / 성 불평등한 계급 차이 / 여성 노동자 낮은 임금 / 여성 차별, 여성혐오 / 여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남녀 임금차별 /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을 싫어하는 사회 / 직장 내 괴롭힘

8)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예 : 69

② 아니오 : 169

9) 성차별적 노동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그렇다 : 130

② 그렇다 : 104

③ 그렇지 않다 : 3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1

10) 성평등 노동 실현이 응답자님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① 매우 중요 108

② 중요 119

③ 중요하지 않음 10

④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11)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아리고 생각하나요?

① 고용안정 : 50

②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 3

③ 채용 성차별 철폐 : 13

④ 성별 임금 격차 해소(낮은 임금 해소) : 135

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3

⑥ 성차별적 직장문화 개선 : 16

⑦ 노동시간 단축 : 7

⑧ 일•생활 균형(워라밸) : 10

⑨ 무응답 : 1

12)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고용안정 : 48

②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 1

③ 채용 성차별 철폐 : 8

④ 성별 임금격차 해소(낮은 임금 해소) : 139

⑤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2

⑥ 성차별적 직장문화 개선 : 20

⑦ 노동시간 단축 : 7

⑧ 일•생활 균형(워라밸) : 12

⑨ 무응답 : 1

13) 이후 정부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주관식으로 112명 참여, 다양한 의견 나왔으나 중복된 내용으로 정리)

남녀고용평등 /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차별하지 않는 것 / 노동의 가치 인정과 성평등 /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민생안정) / 부패 없는 정치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낮은 임금 해결 / 성차별 없는 고용안정 / 임금차별해소 / 차별없는 사회, 평등사회 실현

14) 향후 5년 이내 필요한 사회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1, 2순위로 체크 해주세요.

▶ 1순위 :

① 헌정 질서 회복 : 67

② 검찰개혁 : 51

③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 8

④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대개혁 : 111

⑤ 무응답 : 1

▶ 2순위 :

① 헌정 질서 회복 : 58

② 검찰개혁 : 80

③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 39

④ 불평등,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 대개혁 : 60

⑤ 무응답 : 1

우리는 말로만 “여성”, “청년”, “국민”을 외치는 정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땅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 고통의 시간 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낸 여성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임금차별 타파 주간 캠페인 : 2025년 5월 26일 ~ 5월 28일

󰁾 캠페인 내용 : 새로운 대통령에세 바란다! 지금 필요한 성평등 노동 정책은?

󰁾 캠페인 장소 : 한옥마을 경기전

󰁾 캠페인 시간 :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5월27일:오후2시)

5월 26일

사)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