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판결 ‘솜방망이’…1심 실형은 6명 중 1명뿐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법원이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1심이 선고된 8097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1448명(17.8%)에 그쳤다.

실형 비율은 2022년 22.7%에서 올해 상반기 16.7%로 하락했으며, 벌금형 비율은 22.5%에서 41.2%로 증가했다. 전체 형사사건 1심 실형율(33.6%)의 절반 수준이다. A씨는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B씨는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2023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272건 중 법원은106건(38.9%)만 인용해 접근금지 조치(94%대)에 비해소극적이었다. 박 의원은 “스토킹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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