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8202110015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실제 촬영한 불법 착취물과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사진·영상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보완하고 삭제 등 지원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8202110015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실제 촬영한 불법 착취물과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사진·영상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보완하고 삭제 등 지원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