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300.html
지금까지 정책 분야에서 제기된 유일한 젠더 이슈는 비동의강간죄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문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강간죄 규정이 폭행 협박에서 비동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제20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는 무려 열 번에 걸쳐 발의됐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이른바 보수정당은 완전히 빠졌다. 발의 시도 자체도 제21대에는 세 번으로 크게 줄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300.html
지금까지 정책 분야에서 제기된 유일한 젠더 이슈는 비동의강간죄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문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강간죄 규정이 폭행 협박에서 비동의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제20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는 무려 열 번에 걸쳐 발의됐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이른바 보수정당은 완전히 빠졌다. 발의 시도 자체도 제21대에는 세 번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