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다시 꺼낸 혁신·진보당…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손잡을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초안을 완성해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며, 조국 신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 당시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한 만큼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원 10명 이상 요건을 채우려면 진보당 의원 4명 외에 다른 당 의원 최소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야 한다.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참여 여부가 법안 성패의 관건이다. 민주당이 논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2007년 이후 18년 동안 총 11번 발의됐음에도 단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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