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고용노동부 예산안, 예결위 문턱 통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층 두터워졌다. 해외취업 모니터링과 민간고용평등상담실 등 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이 증액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37조 6,1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증액액은 2조 2,705억 원이다.

안전한일터지키미와 산재국선대리인 사업 등 산재 예방·보상 관련 사업도 늘어났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모두 거짓 구인광고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산(28억5,000만 원)과 고용보험 부정수급방지 예산(약 9억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예산(24억2,400만 원)과 지역정착지원 사업 예산(30억5,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모두 수용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예산도 약 13억 원 증액됐다. 반면 신규 편성된 ‘주 4.5일 전환 프로젝트’ 예산 276억원은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감액 논의가 있었고,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은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이날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향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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