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내려진 첫 성차별 시정명령, 법원서 ‘무효’ 판결”“
고용상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적극적 시정 제도’ 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외국계 인증서비스업체인 A사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여성 근로자 B씨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중노위 판단에 대해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B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차별이라며 신청했고, 중노위는 A사에 2023년도 승진 기회 부여와 차별기간 임금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정명령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복직 후 3년간 평균 승진고과 점수가 2.66점 이었고, 같은 기간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 평균(3.677점)보다 낮았으며, 승진 규정상 부서장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적극적 시정제도 도입 이후 첫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로, 향후 성차별 시정제도 운용과 판단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며, 중노위가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단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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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내려진 첫 성차별 시정명령, 법원서 ‘무효’ 판결”“
고용상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적극적 시정 제도’ 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외국계 인증서비스업체인 A사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여성 근로자 B씨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중노위 판단에 대해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B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차별이라며 신청했고, 중노위는 A사에 2023년도 승진 기회 부여와 차별기간 임금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시정명령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복직 후 3년간 평균 승진고과 점수가 2.66점 이었고, 같은 기간 차장으로 승진한 직원 평균(3.677점)보다 낮았으며, 승진 규정상 부서장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적극적 시정제도 도입 이후 첫 시정명령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로, 향후 성차별 시정제도 운용과 판단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며, 중노위가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단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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