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법률비용 지원 확대해 임금체불 사각지대 없앤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소위 ‘권리 밖 노동자’로 불리는 노동자는 임금이나 보수를 받지 못해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보수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현행 임금체불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원탁회의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현장에서 보수와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앞으로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무료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언급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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