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강화…체불·장시간·산재 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임금체불·산업재해·장시간 노동 등 노동권 침해 근절을 위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1.7배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하에 기존 신고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의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재발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을 강화한다. 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기존 연 200곳에서 연 400곳으로 확대하고 교대제 반복 사업장 등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곳을 집중 감독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청년 노동자에 대한 맞춤 감독도 추진된다.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관을 대폭 늘려 안전 인프라를 강화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과 함께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해 예방 역량을 높인다. 사업주·노동자 모두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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