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정 임금’ 지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전반의 고용·임금 구조를 점검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고용·임금 실태조사, 임금체계 모델 개발, 경영평가 개선 방안 등 세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실태조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기간제·무기계약직·외주 인력까지 포함해 임금과 근로시간, 복리후생 격차를 전수조사 수준으로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표준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돌봄·행정 등 여성 집중 직무에서 최저임금에 머물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은 안정적 임금과 존중받는 노동을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 변화로 이어질지가 핵심이다.
다만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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