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정성 강화…‘셀프조사’ 전면 차단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는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용자는 조사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 공정성과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 구체화했다.

괴롭힘 신고는 증가하는 가운데 반복적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등 복합적 피해가 많고 노사 간 인식 차이도 커 일관된 기준이 요구돼 왔다. 개정안은 회의 배제, 공개적 모욕,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괴롭힘 사례로 제시하고, 일부 인사 조치는 일반 업무로 구분했다.

소규모 사업장 교육과 분쟁 지원도 확대되며, 조사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는 위계와
성별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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