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피임시술, 교도소 의료기록에 ‘건강검진’으로 기재”

전남 ‘목포 동명원’ 부랑아·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강제 피임 시술이 이뤄지고, 이를 ‘정기검진’으로 둔갑시킨 의료기록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 가임기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루프 시술을 받았고, 기록이 남지 않아 기구가 교체 시기를 넘긴 채 방치되며 조기폐경·불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일부는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는 1999년 이전 조항이 삭제된 모자보건법과 의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시설은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아 시설 내 성폭력과 관리 실패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서 여성 장애인 수용자들은 노동·생활 전반에서 통제받는 처지에 놓였고, 자신의 몸과 재생산권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했지만 의료기관 책임은 규명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수용자의 관점에서 추가 피해자 발굴과 의료 책임을 포함한 온전한 진상규명과 국가 책임 이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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