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4561.html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체불 노동자에게 발급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확인서)는 1만5382건(2만46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561건(5만1953명)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대지급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을 합쳐 최대 2100만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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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지난 4월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체불 노동자에게 발급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확인서)는 1만5382건(2만46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561건(5만1953명)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대지급금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등을 합쳐 최대 2100만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