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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 700억… 피해근로자 1만5천명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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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sbs.co.kr/article/20000190918?division=NAVER

최근 5년간을 보면 매년 1천200억원 안팎의 외국인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5∼29일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에 대해서도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노동부와 협의 끝에 업체가 두 차례로 나눠 이달 초까지 수당을 전액 지급하며 일단락되긴 했으나 노동계에서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