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528/125162055/1
결국 삶의 지속 가능성이다. 영아기에 정부가 기저귀값을 한 달에 수십만 원 준다고 해서, 목돈을 주거나 대출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는다. 부모가 출근 전 차려 놓은 밥을 자녀가 냉장고에서 꺼내 혼자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 먹을 수 있는 나이까지 겨우 키워 놓으면 다음은 사교육이 문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약 4개월 뒤 이렇게 말했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 높게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려면 걸림돌을 하나하나 치워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민심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세금만 또 수십조 원 날리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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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삶의 지속 가능성이다. 영아기에 정부가 기저귀값을 한 달에 수십만 원 준다고 해서, 목돈을 주거나 대출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이 해결되진 않는다. 부모가 출근 전 차려 놓은 밥을 자녀가 냉장고에서 꺼내 혼자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 먹을 수 있는 나이까지 겨우 키워 놓으면 다음은 사교육이 문제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약 4개월 뒤 이렇게 말했다.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 높게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려면 걸림돌을 하나하나 치워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민심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세금만 또 수십조 원 날리고 실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