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이 과거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신입사원을 5급, 여성 등 비군필자는 6급으로 임용한 제도가 성별에 따른 승진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 직원은 6급으로 입사해 4급 승진까지 6년이 걸렸지만, 군필 남성은 5급으로 입사해 4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인권위는 군복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은 직급 부여와 승진기간 단축까지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금융보안원은 2024년 관련 규정을 바꿔 남녀 모두 5급으로 임용하고, 군 경력은 호봉에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뉴스 #부당해고 #노동자 #고용평등상담실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평등의전화 #5인미만사업장 #급여명세서 #노동/인사 #연차수당 

[원본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