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기업에서 징계,해고나 지방 발령 등을 앞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인사 조치를 피하거나 육아휴직 중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신청 시점과 경위, 실제 육아 수행여부, 휴직 중 취업 및 사업활동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면서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릴 경우,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제도 남용 방지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 주요 쟁점이라고 말한다.

육아휴직이 저출생 극복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편법활용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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