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남는다… 교제살인, 시스템의 실패

지난 5일 성남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에서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112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등급으로 관리됐으나, 경찰은 가해자를 ‘중위험’으로 판단해 접근금지 등 낮은 수준의 조치만 취했고 강제 격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응과 보호조치의 한계가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와 공권력의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며, 가해자 처벌을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일상만 제약할 뿐 가해자 통제는 미흡하다. 이에 친밀관계폭력을 포괄하는 법 개정과 가해자 격리·처벌 강화, 경찰의 적극적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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