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공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223만6300원 수준이다.

최근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인상이나 지난 몇 년간의 낮은 인상 흐름과 이어진 결과다. 여성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돌봄과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제도 개선 논의도 요구된다.

또한 최임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를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여성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도 관련된다. 그러나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은 여전해 체감 개선은 제한적이다.
물가와 주거·교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실질 생활 안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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