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290원…12차 심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차 회의를 열고 노사 간 격차를 좁히려 했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생계 현실을 반영해 1만1700원을 제시하며, 현재 최저임금이 빈곤 경계에 머무르게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인 가구 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거의 겹치는 상황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 부채와 폐업 증가를 근거로 소폭 인상안인 1만410원을 주장하며 과도한 인상 시 고용 축소를 우려했다.

양측은 추가 수정안을 이어갈 전망이나 합의는 쉽지 않다.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시기상 이르다
는 평가다. 결국 여성을 포함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 생계 보장이 가능한 수준의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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