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휴일 다른 현실…5인 미만은 부처님오신날도 근무

오는 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여 개 가운데 5인 미만은 136만여 개로 67.7%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298만 명으로 전체의 16.5% 수준이다. 여기에 4대 보험 미가입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의무(제55조)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별도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비용 부담을 고려한 제도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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