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막는다. 노동부, 포괄임금 집중 점검”

익명신고 증가를 계기로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4월 말까지 익명신고센터 접수는 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 현장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했으며, 첫 대상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강압적 야근, 장시간 노동, 출퇴근 시간 조작 등 구조적 문제다. 실제로 주 70시간 이상 근무 중 실신한 워킹맘 사례처럼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에게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익명신고→감독으로 이어지는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신고 접근성을 높여
보복 우려 속에서도 문제를 드러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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