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노동절 없다”…프리랜서·특고 노동권 확대 요구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이른바 ‘변두리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법 확대를 촉구했다. 노동절을 앞두고 연 증언대회와 설문 발표에서는 특히 여성 등 취약 노동자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33%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근로자 정의 확대를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금지,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차 적용되지 않는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사업장을 쪼개 법 적용을 피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사용자 지휘를 받으면서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체불과 부당계약에 취약하다.

프리랜서는 신체적·정신적 압박을 겪어도 개인이 문제를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설문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절 유급휴무를 못하는 비율이 높았고, 약 35%가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형태와 소득에 따라 노동권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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