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서 괴롭힘 괜찮다?” 대법 “특고도 보호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외모 비하와 공개 모욕, 업무 배제와 주거 박탈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됐다.

실제 한 여성 캐디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조직 내 배제 속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유족은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괴롭힘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사용자 책임 역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계약 형식이 아닌 노동의 실질에 주목해 존엄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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