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뒤 돌아온 건 계약 종료… 임기제 공무원의 씁쓸한 현실

인천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유진(가명·35)씨는 임신과 출산휴가 사용 이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며 고용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9년부터 치매전문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대부분의 근무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아왔지만, 출산휴가 계획을 알린 뒤 상급자로부터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어려움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업무평가에서 처음으로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며 계약이 종료됐다. 출산 후 일주일 만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그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두 기관 모두 낮은 평가 등급과 계약갱신 기대권 부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임신과 출산이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 큰 상실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여성노동단체는 출산휴가 이후 평가가 급격히 낮아진 점에서 모성차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조차 모성권 보호에 소극적인 현실이 여성 노동자들의 출산과 고용 안정에 큰 불안을 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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