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법 위반 신고 8년 동안 6배로 급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면서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노동자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2018년 645건이던 법 위반 의심 신고는 지난해 3,825건으로 7년 새 6배로 폭증했지만,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나 근로시간 상한 등 핵심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 ‘법 적용 제외’로 종결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비중은 76%까지 치솟아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주는 5인 미만으로 편법 외주화해 법 적용을 회피하는 관행까지 보인다. 장시간 근로를 감독한 결과 제조업·항공사 사업장 대다수가 초과 근로·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노동 조건 전반의 위기가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특히 재택·영세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괴롭힘 등 불이익에 취약하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용 범위 확대와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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