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논란 수사 담당 감독관, 노동법 무력화 시도 언급

“쿠팡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발언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일용직 노동자의 권리 문제임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김도현은 쿠팡이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반복해 체결함으로써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 노동청에 진정·신고가 잇따랐으나 대부분 해결되지 않거나 지연됐다. 이에 김 감독관은 수사를 확대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감독관 부당징계 시도, 수사 외압 논란 등이 불거졌고, 현재는 특별검사팀이 관련 의혹과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일용직 노동자들도 계속근로가 인정될 경우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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