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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법적 대응에…‘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거리 집회 중단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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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법적 대응에…‘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거리 집회 중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극우 보수단체 대표가 거리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2019년 12월부터 이어 온 ‘위안부 사기 중단’과 ‘소녀상 철거’ 촉구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썼다. 이 단체는 전국 각지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고, 작년 말에는 학교 앞에서 ‘위안부는 매춘부’ 등의 현수막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경찰이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 수사를 강화하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차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조사해 왔다. 정의기억연대는 극우단체의 활동이 피해자 모욕과 역사의 왜곡이라며 비판해 왔고, 국회는 최근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를 강제 동원과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명시해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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