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판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보복해고, 배상 책임 인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센터장 B씨의 폭언(“개 같은 X·멍청한 X·도둑X” 등)을 고발하자, 시설은 징계·정직 후 결국 2021년 9월 해고했다. 인권위는 부당해고 가능성을 지적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는 A씨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2022년 3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23년 해고 무효 확정 후 복직했다.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자 법인은 2023년 1월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미지급 임금(약 5,323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 지급을 청구했고, 2025년 7월 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보복 해고는 불법행위”이며 “5인 미만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 보복 해고에 대한 첫 손해배상 인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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