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주 4.5일제, 이중노동격차 해소 전략 가능한가?”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 4.5일제’는 정부의 핵심 노동 현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구체적 논의 없이 서둘러 실행할 경우 격차를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연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고, 주 4.5일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대기업·공공 중심으로만 적용되어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청년도입 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전문가 60%는 정년을 65세로 올릴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가 최대 부작용일 것으로 봤다

해결책으로는 ▲공공기관 인력 확충을 통한 세대상생, ▲정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정년연장, ▲직무·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공시제 개선, ▲비정형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대책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 활성화, 퇴근 뒤 SNS 금지 등 보완 정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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