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대 다누비 열차 노동자들, 법원서 ‘부당해고’ 최종 판결”

부산 태종대 ‘다누비 열차’ 하청 노동자 6명은 2024년 1월 1일 해고된 이후, 노동조합 가입과 함께 고용승계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3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기각했으나, 7월 중앙노동위는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청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입찰 공고와 확약서상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기각했고, 항소 없이는 판결이 7월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 기장군 영어센터 원어민 영어강사 5명도 단체협약상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계약이 종료되자, 노동위는 5월 중 이들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양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현행 지침 수준이 아닌 법제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침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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