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현장 작업자 ‘20분 휴식’ 법제화 논의…오늘 규제심사 3번째”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가 2025년 7월 11일 오늘 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안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20분 휴식” 조항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4·5월) 검토 권고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으며,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위원회는 현 폭염의 엄중함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의무화 쪽으로 결론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체온이 **40.2℃**로 측정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고, 노동계는 이를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委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해당 조항
포함한 즉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재난적 폭염에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
칙 마련”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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