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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2-05-02 질문 중견기업에 1달 다녔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보상은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리자면 해고의 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A 2022-04-29 질문 임금 30% 삭감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 이유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답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급여의 20% 이상이 삭감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노 NEWS 2022-04-29 5월 2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 직장인들 대체휴일 쉴 수 있을까? (dailian.co.kr) '유급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올해는 일요일인 만큼 대체휴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 운영되는 날이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
여노 NEWS 2022-04-28 6년 만의 임신… 회사에선 '무능력한 직원' 됐습니다 (hankookilbo.com)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어요. 회사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물어보자 돌아온 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이라 적힌 해고통지서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제 직무의 채용공고를 올린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어요. 출산 한 달 전 복직한 저한테 회사는 이상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더니 '지시 불이행, 무단이탈,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을 때 이를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건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기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Q&A 2022-04-28 질문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했고 1년간의 육아휴직을 들어가려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했던 기간까지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아니면 휴직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근무했던 3개월로 계산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노 NEWS 2022-04-27 해고→복직→임금차별…성추행 피해자 ‘산 넘어 산’ (kbs.co.kr) 한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 이 직원은 노동위원회를 거쳐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성과급 등에서 차별이 이어졌다.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던 A 씨. 입사 5개월여 만인 2019년 여름, 회사 워크숍을 다녀오는 길에 다른 팀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은 피해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회사의 태도였다. 회사 측은 성추행 물증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시말서 징계만 내렸다. 반면 A 씨는 대기발령 조치 됐고, 그 다음 달엔 해고까지 당했다.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복장 불량이 그 사유였다. 노동위원회의..
Q&A 2022-04-27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한달 전에 미리 알리면 되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황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Q&A 2022-04-26 질문 작년에 1년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2개월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답변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