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문 >

의대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65,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전북대학교 의대4A(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 1,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난 기간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드러난 A의 과거 성폭력사건, 최근 우리 전북지역에서 수사 중인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폭력 사건 역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폭력을 키웠음을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가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양형기준과 단절하고 피해자 관점에 입각할 것을 사법부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 사건이며,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 했던 예비의료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예비·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전북대학교는 매우 뒤늦게 A의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A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현직 의료인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을 환영만 할 수는 없다.

201910, 남인순 국회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총 611명의 의료인이 검거되었으며, 범죄 혐의별로 강간강제추행혐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의 연도별로 보더라도 검거 비율이 줄어들 기는커녕 2018년엔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할 뿐이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실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 기간에 의료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은 8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결여된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성폭력은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가 사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겠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알린다. 성폭력예방과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가겠다.

 

하나. 성폭력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527

,관련뉴스 

 https://youtu.be/4YHdZCgjsZg

https://news.v.daum.net/v/2020052714513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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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다!

- 성평등 노동과 돌봄 민주주의 실현으로 위기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임금차별타파의날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의 문제가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며 여성을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성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제정한 날이다. 2019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37.7%에 불과하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오늘인 518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여성비정규직은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닥쳐온 코로나19 재난은 성차별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문제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여성취업자는 지난 3월 전년 동월대비 115천명, 4월 다시 293천명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있다. 필수 노동자인가, 재택근무가 가능한가, 어떤 업종인가, 어떤 고용형태인가에 따라 나의 건강과 생계 유지 가능 여부가 갈리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노동강도가 심해지는가 하면 아예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기는 불평등을 강화한다. 지금 여성노동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로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해 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원래도 문제였던 노동시간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되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긴급 수혈된 지원금에서도 제외되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여성 임시일용직은 누가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기법 사각지대로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상용직마저 감소하고 있는 20대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와 채용성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실직을 증명할 증명서 한 장도 발급받기 어려워 실업급여는 물론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 위기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저임금에 허덕이는 여성노동자들은 위기 때마다 먼저 해고되면서 더욱 취약한 위치로 이동한다.

돌봄의 위기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껏 우리가 구축해 왔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와해시켰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하게 가족에게, 다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 중에는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증가된 가사·돌봄노동에 허덕이고 있지만 분담해줄 이 역시도 다른 여성 가족구성원이다. 무급으로 취급된 돌봄노동은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온다. 돌봄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와 연동된다. 여성은 당장의 돌봄 때문에 혹은 미래의 돌봄자라는 가정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조건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돌봄은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행해야할 의무이자 누려야할 권리이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자여야 한다. 이는 젠더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여성은 필요하면 노동시장으로 불려나오고 어려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기조가 아니다. 스스로 독립생존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시민이며 당당한 노동자이다. 이를 위해 돌봄을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지해야 한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분담을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상정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대된 예산의 편성이 시급하다.

여성의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여성노동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위기이다.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별임금격차를 양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앞당기며 돌봄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후 전국으로 연결된 긴급상담전화의 운영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을 포착하고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조직화하여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 정부는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임시일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 증명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를 위한 긴급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 저평가된 돌봄노동에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 노동환경을 제공하라!

2020. 5. 18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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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정읍시의원 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428일 오전 1030

장소 :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신속하게 성추행 피의자 김중희 정읍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지난 48일 정읍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정읍시의회 김중희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13일 피해 여성의원이 고소한지 55일만이다. 검찰에 기소된지 20여일이 지났건만 피의자 김중희 본인은 물론, 정읍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전북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송치된 고소 내용에 따르면, 201910월 정읍시 소재 식당에서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 등이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해자 김중희가 피해자에게줄게”, “내가 오늘 한번 줄라고요라는 등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지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포옹하려는 등 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고 식당안으로 피했다고 한다. 식당에서 문을 잠궈 가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였으나, 가해자가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공포심에 벌벌 떨어야 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910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의회 일정 후 회식자리, 연수 중 식사 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표현하는 비속어를 피해자를 향해 수시로 내뱉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어 감으려고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도 한다. 이에 소름이 끼치고 성적 수치심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고통이 심하여 마침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동안의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아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한 정읍시의회는 고소로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423일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시 피해자가 탄 차에 가해의원을 동승한 채로 이동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공간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대 정읍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정읍시의회의 대처에 반해 대전 중구의회는 201965일 박00의원이 동료의원을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618일 윤리특위, 19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의회 자체 제명을 확정지었다. 또한 부산 오거돈 시장은 47일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신속한 태로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 의회의 가해자와 정읍시 의회의 행태가 얼마나 성사건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사건은 대다수 정읍시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민주당의 결정으로 진즉 제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가해자의 탈당계만을 즉시 처리하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였다. 정읍시민연대가 3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탈당처리가 아니라 제명처리를 했어야만 마땅한 일이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가해의원이 탈당하여 민주당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더욱 뻔뻔스러운 일은 탈당했다던 가해자가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출정식이 있었던 41일 충혼탑 참배행사에 참여하여 당시 후보자와 버젓이 기념사진까지 함께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대처가 이러하다 보니, 피해자를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읍 시중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으며,‘정읍의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니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고만 유난을 떤다는 등의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다. 이같은 언동들은 성범죄에 대한 낙후된 성인지감수성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2차 가해로서,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지역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지금 정읍시의회 앞에서는 성추행 가해자 김중희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39일 시작되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피의자를 계속 감싸고 돌아 정읍시의회 의원 전체가 성추행범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것인지, 성추행 의원을 단죄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신뢰를 얻는 시의회로 거듭날 것인지 정읍시의회는 조속히 응답하라.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책임은 모두 정읍시의회에 있음을 정읍시의회는 직시하기 바란다.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 의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

-. 정읍시의회는 즉각 대시민 사과, 전원 특별성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성범죄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궁금해하지 말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중지하라!

2020428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현재 정읍시의회 의원 정당 분포(17명 정원)

- 민주당 12(당사자 2명을 제외한 의원 15명의 80%)

- 민생당 1

- 무소속 4(탈당한 가해자 포함)

2020.04.28. 성범죄 피의자 정읍시의원 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자꾸 안좋은 소식만 들려 씁쓸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전북여성노동자회가 더욱 앞장 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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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

<일시>

2020427() 오후 130

  <장소>

전북대학교 병원 본관 앞

  <주최 단위>

민중당전북도당, 생명평화마중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노조전북지부,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전북민속예술인총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엄마민중당,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도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전북민중행동 참가 단체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문

성범죄 의료인, 더 이상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 비호·묵인한 사법부와 전북대학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는 성범죄 의료인 영구 자격박탈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전북대학교 의대4A(24)20189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했으며, 이에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재차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끔찍함을 보였다. 또한 20195월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지난 1, 위의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시 솜방망이 판결로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재판과정에서도 A는 강간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고승환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합의와 A가 초범임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리는 성범죄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최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소위 ‘N번방사건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성범죄자들이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이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범죄자들을 양성해 왔음을 온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심지어 단 한마디 가식적인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 A를 애써 자비롭게 감형시켰다.

  고승환 판사와 사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사법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법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위를 허락해준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당신들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성범죄자 의대생만이 과연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인가. 올바른 법집행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와,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해 가해자를 비호하여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바로 범죄자임을 각성하라.

  성범죄 의대생 묵인·방조한 전북대학교 규탄한다!

A재학 중인 전북대학교 역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지난 17개월 동안 가해자는 아무런 제제 없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해왔다. 더욱이 의과대학 본과3·4년은 직접 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전북대학병원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으로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도록 방기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신뢰를 갖고 내원했던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를 알지도 못한 채로 성범죄자 의료인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왔음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교수들의 학내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과 제제가 제대로 이뤄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발방지 조치 역시 지금껏 묵살되었다. 이러한 전북대의 환경이 성범죄자 의대생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성폭력사건에도 책임과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북대학교는 이번에도 몰랐다는 변명만을 내놓았다. 정말 몰랐다면 그지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알고도 외면했거나 묵시적으로 비호했다면 모든 학생들과 대학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을 포함하여 전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교 측은 뒤늦게 이달 29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비단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즉각 A를 출교조치 하지 않고 어떤 핑계로든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야할 것이다. 지금껏 성범죄자를 방치하고 의료인으로 양성해온 전북대학교 역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의대생·의료인 성범죄를 막는 법제화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A의 출교는 최소한의 응당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는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2011년 고대 의대 집단성추행으로 출교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수년 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결국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예비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학교에 복귀했다. 가해자가 제적 등 출교되어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특히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번복되어서는 안 된. 향후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이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해야만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고 말했던 작가 알베르 까뮈의 경고를 현재 우리 사회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전 국민의 힘으로 관철되도록 하겠다.

  하나. 전북대학교는 이달 29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즉각 A를 출교조치하고, 이후 대학 내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대병원과 의대는 성범죄자가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5일로 예정된 A의 항소심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적법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하나.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

 

2020427

 

2020.04.27. 전북대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2020.04.29. 전북대 징계 논의를 한 교수회에서 제적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북대 총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다 같이 국민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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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한국여성노동자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권수현 교수님께서 '남녀동수 민주주의와 여성노동자 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 점심식사 후 각 지역 여노의 지역 소개 후 제 28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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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전북여성 노동자회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얼굴도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20년에도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전북여성노동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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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12. 전북대학교 성폭력 가해교수 징계 촉구를 바라는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는 '방학동안의 정직 3개월'이라는 경징계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징계가 아니라 휴가다'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 회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어느덧 성희롱 성폭력이 만연한 곳이 된 것같습니다. 더 이상 전북대 졸업생들이 모교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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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중부비전센터 3층 가나안홀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기르기 사업의 일환이었던 생生톡Talk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하기 대회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스윗포테이토에서 사전 축하 공연을 해주셨구요, 연말에 금요일이다 보니 행사가 겹치는 곳도 많고 해서 다소 규모가 작을 거라 예상하여 동그랗게 원탁 모양으로 자리 잡아보았습니다.

일상의 차별부터 생계를 위협하는 차별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자리에 인터뷰 진행자 및 인터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부지부와 전주 여성의 전화에서도 같이 발언 해주셨습니다.

또한 참석자 모두 각자 차별당한 경험을 적어 바닥에 던지며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차별에 대한 실천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미약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보면 모이고 모여 반드시 세상을 바꿀 크고 힘찬 목소리가 될 것이라 믿으며 즐겁게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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