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함으로서, 전주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엄 실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한다.

 

9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6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결과 여성임금이 더 많은 기관은 8곳이었고, 나머지 354개 기관은 남성의 임금이 더 많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는 19.9%로 나타났다고 한다.

 

96일 연합뉴스에는 여성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생활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71%는 회사생활 전반에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느끼고 특히 승진과 관련해 여성 직장인의 64%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45%는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임명을 기피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가 국가인권위에 남성은 정규직 아나운서, 여성은 계약직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채용하는 것은 채용 성차별이라고 진정하여 국가인권위가 인정하고 시정 권고했지만, 대전 MBC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고 나면 제대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불안하여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법령만 있고 현실에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구체적인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성별 임금격차, 채용, 승진 등 일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안]을 환영하며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과 함께 누구나 존엄하다는 보편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도록 전북여성노동자회는 행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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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관리사 양성교육을 마친 후 선배가정관리사와의 만남 지속을 위한 자조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식물테라피도 진행했는데 개운죽을 이용한 예쁜 수경 테라리움을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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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3일~2020년 7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가정관리사양성교육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코로나 19로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사회적 지침을 잘 지키며 진행한 끝에 순조롭게 전원 수료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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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노동자회는 2020.06.13~2020.07.11 '나는 당당한 가정관리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리수납 2급 과정, 가정관리사 2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의 다소 힘든 일정이지만 참여한 교육생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듣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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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리온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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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앞에서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규탄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각 시민단체의 연대로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다행히 윤리특위를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의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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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시의원이 의장후보라니?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19일 정읍시의회 김00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625일 결국 가해자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69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가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422일에는 현장방문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차에 동승하게 하는 등 정읍시의회의 2차가해와 피해자 방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27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재석 12명중 찬성 6, 반대 4, 기권 2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때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전원 민주당 의원이며, 기권한 2명 중 1명도 민주당의원인데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중 의장 6명의 경선후보는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지난 203명으로 압축하였는데, 윤리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정읍시의회의 절대다수인 17명 정원 중 12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해의원이 성추행을 한 시점에는 다른 당 소속이었고, 고소된 이후에는 탈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그 당시 탈당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제명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2차 가해는 지속되었고, 가해의원에 대항 제명안건도 아닌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뻔뻔스럽게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출마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보란 듯이 윤리특위 구성안에 찬성한 의원은 둘씩이나 컷오프로 탈락시킨 반면, 반대한 의원 2명은 컷오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성범죄 의원에 대해 당내 기조를 명확히 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하여금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사건 외에도 뇌물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가 하면, 대낮 음주, 금연건물인 의회청사 내 흡연, 급기야 해외연수중 성매매업소 출입의혹 등 정읍시의회에 대한 흉흉한 의혹들이 퍼지고 있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태이다. 

정읍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정읍시의회의 탈선을 좌시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읍시의회나 민주당 관계자들 중 일부는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자고 한다. 그러나 성범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형사사건으로서 형량의 범위를 논하는 것이지,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윤리적으로 파산상태인데 재판 결과만을 기다린다면 애당초 윤리특위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김제시의원 불륜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상황인데, 성범죄에 대해 재판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5,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정읍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기소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제명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8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영원히 성범죄 옹호집단으로 낙인찍혀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하나, 성범죄 윤리특위 구성도 못하게 한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출마를 철회하라!

하나,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

 

2020623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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