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노동자회는 2020.06.13~2020.07.11 '나는 당당한 가정관리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리수납 2급 과정, 가정관리사 2급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의 다소 힘든 일정이지만 참여한 교육생 모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수업을 듣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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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리온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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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앞에서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규탄 릴레이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각 시민단체의 연대로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다행히 윤리특위를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의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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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시의원이 의장후보라니? 민주당은 제정신인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519일 정읍시의회 김00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여 625일 결국 가해자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69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가해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422일에는 현장방문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차에 동승하게 하는 등 정읍시의회의 2차가해와 피해자 방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27일 성범죄 사건을 다룰 윤리특위 구성안을 표결을 통해 부결(재석 12명중 찬성 6, 반대 4, 기권 2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 때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전원 민주당 의원이며, 기권한 2명 중 1명도 민주당의원인데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하겠다며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하였다. 이 중 의장 6명의 경선후보는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지난 203명으로 압축하였는데, 윤리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정읍시의회의 절대다수인 17명 정원 중 12명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해의원이 성추행을 한 시점에는 다른 당 소속이었고, 고소된 이후에는 탈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해왔다. 그 당시 탈당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제명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민주당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2차 가해는 지속되었고, 가해의원에 대항 제명안건도 아닌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이 뻔뻔스럽게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출마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보란 듯이 윤리특위 구성안에 찬성한 의원은 둘씩이나 컷오프로 탈락시킨 반면, 반대한 의원 2명은 컷오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성범죄 의원에 대해 당내 기조를 명확히 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하여금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면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사건 외에도 뇌물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가 하면, 대낮 음주, 금연건물인 의회청사 내 흡연, 급기야 해외연수중 성매매업소 출입의혹 등 정읍시의회에 대한 흉흉한 의혹들이 퍼지고 있어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태이다. 

정읍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정읍시의회의 탈선을 좌시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읍시의회나 민주당 관계자들 중 일부는 재판이 시작되었으니 결과를 기다려 판단하자고 한다. 그러나 성범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형사사건으로서 형량의 범위를 논하는 것이지,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윤리적으로 파산상태인데 재판 결과만을 기다린다면 애당초 윤리특위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최근 김제시의원 불륜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상황인데, 성범죄에 대해 재판결과만 기다리자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조차 노골적으로 무산시킨 의원들이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이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5, 가해자에 대한 정식재판이 시작된다. 정읍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검찰 기소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제명해야 할 것이며, 법원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사태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8대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영원히 성범죄 옹호집단으로 낙인찍혀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이번 정읍시의회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성범죄 시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하나, 성범죄 윤리특위 구성도 못하게 한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출마를 철회하라!

하나,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당장 개회하여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

 

2020623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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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 한다!

 

오늘 65, 전북대 의대생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에서도 물론 유죄였으나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유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진지한 반성진지한 노력을 인정하고, 가해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인정하였다. 마땅히 실형에 처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한 합의진지한반성과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법관의 작량감경 때문이다. 법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은, 가해자의 인생만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

 

처벌전력이 없다며 초범이라고 감경되는 것도 문제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여럿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가해자로부터 학창시절 성폭력 당한 경험을 얘기한 피해자도 있다. 고소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은 더 이상 초범이라 감경해서는 안된다. 초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성범죄사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무시했다면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는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다.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기 위해 여성들은 언제까지 안전이별을 고민하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엄중 처벌하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65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항소심 선고에 대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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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성범죄 가해의원 정읍시의원

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520일 오전11

장소 : 정읍시의회 앞

 

기자회견 진행 순서

 

진행 : 권대선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

 

여는말

-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공동대표

-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익자 인권복지윈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북민중행동 김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장세희 공동대표

- 전북여성단체연합 김형선 사무처장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기자회견문>

 

정읍시의회는 진정 가해자 옹호집단이길 자처하는가.

성범죄 가해의원 지금 당장 제명하라!

 

2017년 전 세계를 휩쓴 미투운동을 계기로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고발하며,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예술계, 학교, 사법계, 의료계를 망라한 우리사회 구석구석 지워지지 않는 성폭력의 흔적을 드러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인식의 확장을 기반으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법 제도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대흐름이 이러함에도, 정읍시의회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그동안 아무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시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조장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해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진 순간에도 정읍시의회는 가해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보였는지 정읍시의회의장은 4.27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개최 의견을 굳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막상 부결시키는 믿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지방지치법 61) 특위 개회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정읍시의회의장은 여론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막상 본인은 기권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살펴야 할 집단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더욱 공공히 하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집단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아래 가해자는 비호 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또다시 상처받고 조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뿌리 깊은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북도민으로서 이 상황이 더 기가 막히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미투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분노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무지속에서 전국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전라북도의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전북도당에 대한 부끄러움은 진정 도민의 몫이란 말입니까?

민간기업조차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한 도시의 의회라는 곳에서는 진상조사는커녕 사회적 인식과는 반대로 압박에 못이겨 면피용회피용 윤리특위, 그것도 부결이라는 결과로 전북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혐오와 편견, 차별로 점철된 성범죄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위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물론, 지자체와 각 정당, 대전중구의회같은 조직이 성범죄에 대해 스스로 엄격히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는 노력들이 그것입니다. 보수적 사법의 판단을 마냥 기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반성폭력,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조직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읍시의회가 526일 개원됩니다.

부디 정읍시의회는 가해자 옹호집단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의회 개원에 앞서 윤리특위 개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진심을 다해 재 촉구합니다.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제대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진통을 치르고 회복해가는 단계일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원칙의 본보기를 세워 전북도민의, 정읍시민의 당당한 의회로 돌아와 주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520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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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_때문에
#오리온_직장내괴롭힘
#오리온 #직장내괴롭힘

폭력적인 조직문화에 문제의식이 없는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눈감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갑질 #이제그만!

오리온은 직장내괴롭힘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오리온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문>

억울한 죽음 이후 두 달째 묵묵부답

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오리온 청년노동자 22세 서**님이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지는 한 달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오리온의 묵묵부답은 바뀌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됐듯, 고 서**씨는 지난 317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던졌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ㆍ부서이동 등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었고, 죽기 얼마 전에는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리온 사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응당 가장 먼저 해야할 사과는커녕 퇴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운운한 뒤 유서 등 증거 사진들을 찍어갔다. 그리곤 사건 발생 보름도 안된 3월 말경 유가족과 언론 취재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뒤 금전을 입금하고 연락을 끊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리온은 아무 말이 없다.

 

오히려 오리온 사측은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했다더니, 고인에게 시말서를 강요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하지 않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추궁하자 그제야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엉터리 조사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조사를 해놓고 고인의 죽음이 사적인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유포하기까지하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추악한 행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리온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생전에 직장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으면서까지 유서로 호소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1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관련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83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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