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노동자회

[끝파도 #4] 피해자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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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303181606183

학교·학과·학점 같아도 여성 소득 남성의 82.6%에 불과
임금 차별 없는 공무원·교사로 여성 응시자 몰려
"'여성 고용 할당제'가 남성 역차별이라는 것도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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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85577412

을들의 당나귀 귀 - 페미니스트를 위한 대중문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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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481

[끝파도 #1]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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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4811.html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4명중 1명꼴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 10년새 0.5%포인트만 줄어 거의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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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여성가족부) (1).pdf

붙임4.공정임금 및 임금분포 공시제 연구 최종보고서(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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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가 실종된 대통령 개헌안을 규탄한다

 

 

3월 20일 오전 청와대는 헌법 전문, 총강 및 기본권 관련하여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였다. 조문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기에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수준에 맞게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였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조항까지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막상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뿐이었다. 우선 순위로 치환할 수는 없으나 생태 정의 차원의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까지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인권수준을 언급하는 2018년 상황에서 젠더를 의도적으로 실종시킨 대통령 개헌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젠더 실종의 상황을 연출하면서 어떻게 ‘국민개헌’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동안 여성계는 현행 헌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별 사유를 늘려 열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심각한 성차별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다.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요지에는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 노력 의무 신설’이라는 단 하나의 여성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없었다. 그간 논의에 비춰봤을 때 명백한 퇴행이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개헌안 요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은 뿌리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성별권력관계 해소 뿐이다.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법체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국가 목표조항이자 방향으로 담겨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국제사회 즉, 유엔 위민(UN WOMEN)과 여성차별철폐협약, UN 지속가능발전 2030 등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젠더전환적 접근법(gender-transformative approach)의 헌법적 실현인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성평등 사회 실현’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이자 목표, 방향성이 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특화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서부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변혁하고, 동등한 의사결정 및 자원 접근 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고취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이를 위한 확고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조치를 할 때에만 달성될 수 있다. 이미 하위법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신이 개헌에서도 담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개헌안 요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국민 중심 개헌’ ‘국민의 뜻’에 결국 ‘여성’은 없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내 삶이 바뀌는 개헌’은 여성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정 여성의 삶을 바꾸는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와 젠더 관점의 조항이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 한다. 아직 개헌안 요지만 발표하였을 뿐, 조문 전체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이런 희망이 좌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뜻인 개헌에 성실히 임하며 올해 6월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성차별 해소,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위해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는 개헌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헌법 전문에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포함

○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명기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 국가 재정 운용 기준으로 ‘성평등 효과성’ 적용

 

2018년 3월 20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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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턱없이 부족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 고용노동부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는 3월 8일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을 발표했다. ▲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며, ▲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의’ 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과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익명의 신고시스템 운영과 행정지도, △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 감독 및 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계 부처의 관리 감독과 처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내에 관련 업무는 개별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지도감독하고 진정사건 처리하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한 단 4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로는 문제의 해결은커녕 파악하기조차 버겁다. 단 47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400만개 업체(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3,950,192임)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성차별, 모성권(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확보 등의 남녀고용평등 업무 모두를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근로감독관은 젠더감수성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차별과 성희롱을 젠더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과 자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전국 21개소)의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나 이를 담보할 행정체계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10여년 전 노동부의 고용평등정책담당관과 전국 각 고용노동청 고용평등과는 사라졌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우리사회 성별 권력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고 구조적 성차별이 발현되는 하나의 현상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하나 일선 노동청의 법률 위반에 대한 감독과 성평등 고용관행 마련을 위한 예방적 지도, 감독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내에 고용평등정책 담당 부서와 각 고용노동청의 고용평등과를 부활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 각 고용노동청 담당 부서와 고용평등상담실과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뿌리깊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결과 중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성차별적 구조를 뿌리 뽑고 성평등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켜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은 성평등이다.

 

2018. 3. 8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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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민주주의_34회 한국여성대회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민주주의

– For Gender Justice”

 

*일시 : 2018년 3월 4일(일) 오후 12시 ~ 4시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중앙광장/세종대왕동상 앞)

 

 

주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4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1. 3.8 시민난장 (12:00~16:30)
– 1인 1피켓 부스
– 붙이는 해시태그
– 그 외 다양한 참여부스

2. 3.8 샤우팅 (12:30~13:30)
– 축하공연
– 시민참여 말하기 발언대

3. 3.8 행진 (13:30~15:30)
– 광화문광장▶️안국동▶️종각역▶️광화문광장

4. 3.8 기념식 (15:30~16:00)
(사회자 : 권해효 배우/여성연합 홍보대사,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성평등 걸림돌 발표
– 3.8여성선언
– 축하공연 : 정영주 뮤지컬 배우
– I’ll survive 단체 퍼포먼스

5. 3.8 특별전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기록전시 ‘Change up’ : 2018.3.12.(월)~3.30(금) 여성미래센터

 

[시민참여 말하기 발언대 발언자 모집]

>>참가신청 https://goo.gl/forms/hu9vzhG2xcURZoE43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발언이 사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실에 대해 말해왔지만 힘을 받지 못한 목소리는 금새 잊혀지고 묻혀져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말하기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용기와 응원, 지지가 되어 변화의 힘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성차별, 성폭력은 물론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한 지지나 응원 혹은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발언시간 : 3분가량
▪발언내용 : 내가 겪은 성차별, 지지나 응원, 바꾸고 싶은 성차별 등등

※ 꼭 확인하세요!!
– 3.8여성대회는 취재진에게 열려있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원치 않으시 는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 가해자나 피해자의 실명공개나 신상 파악이나 유추가 가능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 2월26일(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당일 발언하실 분께는 사전에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Posted by 전북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