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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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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2-05-18 질문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2년간 하다가, 얼마전에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바꿔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무시간 변경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15시간 이하로 내려간 이후도 포함되나요? 답변 주 15시간 미만은 원칙적으로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이 있으면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Q&A 2022-05-17 질문 가게 직원이 가게를 인수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답변 퇴직금과 가게 인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주와 직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직원으로 근무 기간 동안 생긴 퇴직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A 2022-05-16 질문 2년 계약직으로 일한 뒤 보름 가량 쉰 다음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보름간의 근로공백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무하신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A 2022-05-11 질문 둘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는 5살인데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못 쓰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첫째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만약 거부당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답변 먼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셨는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므로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Q&A 2022-05-09 질문 제가 4년 전 5월 9일 입사하였고 4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5월 8일까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4년치가 아닌 3년치의 퇴직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근무하신 약 3년 11개월어치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2022-05-06 질문 아르바이트를 월화수목 하루 5시간씩 합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조건에 부합하므로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A 2022-05-04 질문 근로계약서 상으론 평일 9시~6시 근무, 휴게시간 1시~2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되거나 종종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Q&A 2022-05-03 질문 한달 단위 계약직 8개월 차입니다. 9개월차에 계약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사측에서 재계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의지가 있지만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끝내고자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