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에 반대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안 환영 시민사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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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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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학 내 미투 사건가해교수  징계를 촉구한다!

 

20182월 전북지역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계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미투 운동 이후 처벌과 징계를 받았다. 그 중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학생들과 동료교수에게 추행을 한 가해자는 여전히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학교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201838일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향후 학칙에 따른 징계 등 엄중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7개월, 1,000일이 지난 지금, 학교에서 미투 가해자는 오직 직위해제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올해 25,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가해자는 대학교수로써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동료교수와 제자였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해치고 성폭력 유죄선고를 받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교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심지어 학교법인에서 가해자의 2심 선고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대학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위해 다시 대학에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을 보면, ‘실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공무원이 형 확정으로 면직되기 전 까지는 가능하며, 또한 징계는 형벌과는 별개의 벌칙이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한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학교가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교법인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미투는 사적인 고발이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적 말하기다. 형사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결정을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학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는 진상을 파악한 적이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로 누구의 목소리로 사건을 파악하고 징계를 요청하였는지, 제대로 진위를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직위해제가 능사가 아니다. 직위해제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가해자의 상황과 입장만을 옹호하며 27개월 동안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과 학교법인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학생의 학습권, 피해교수의 노동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로써 재직하도록 둔다면, 학교법인은 방조를 넘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고 갑질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호위호식 하는 동안 대학은 피해학생들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사과문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렵게 피해를 발설한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인격을 훼손당하고 모욕적인 말들로 2차 피해를 경험했다. 또한 자신의 피해를 사실확인서로 알린 피해학생들이 가해교수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대학은 가해교수를 비호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는 대학에서 성폭력, 갑질하는 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법인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성관련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다시는 교직에 있을 수 없도록 징계해야한다. 이 사건이 대학에서 권력을 가진 교수가 수많은 학생과 동료교수에게 파렴치한 성폭력을 한 것임을 상기하여 다시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권력이 만능이 아님을 가해교수 징계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더는 홀로 고통 받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며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교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성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대학이 인권유린한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며 2년 넘게 책임을 방기한 것을 규탄한다!

. 대학은 대학 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학교법인은 성인지 관점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

. 학교법인은 즉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가해교수를 파면하라!

2020101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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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기자회견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2019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16개월 만에 망령처럼 부활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다.

 

지난 107, 정부는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 14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그 사실을 상담 기관을 통해 증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의무적인 숙려기간을 위해 24시간을 대기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을 돌이키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되어 왔다.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출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규정은 프랑스에서도 2015년 폐지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의무적인 숙려기간 없이 상담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규제로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 임신과 임신중지는 여성의 몸에 일어난 별개의 현상이 아니다. 재생산 권리는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원하는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와 동등하게 이를 하지 않을 권리, 장애ㆍ경제적 사유ㆍ비혼 등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원한다면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여성들에게는 출산 만큼 임신중지 역시 무거운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처벌이 두려워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여성은 없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서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모든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심지어 의사의 의료행위 거부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료기관을 찾아갔을 때 의사가 거부할 경우 여성은 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임신한 여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약물은 WHO 필수의약품으로도 지정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로 인해 불법 약물을 구입한 여성들의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여성의 건강권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정부가, 여성을 처벌하는 기준만을 입법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보험 적용,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인 것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써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 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1.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3. 그 어떠한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4.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써 보장하라!! 

5. 유산 유도 약물을 즉시 국내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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