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재난시대의 젠더

위기 상황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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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연재 뉴스

코로나19 위기, 지금 왜 '여성노동자'인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①] 재난 속에 드러난 성차별적 노동의 민낯을 주목하라

http://omn.kr/1nmhq

 

여성 사회복지사가 겪은 코로나19 "이대로는 안 돼"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②]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 깊어진 '돌봄'에 대한 고민

http://omn.kr/1nmda

 

재택근무 하자마자 월급 줄어... 콜센터상담원이 겪는 이중고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③]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미래는 달라야 한다

http://omn.kr/1nmll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초단시간노동자... 여기가 '사각지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④] 법적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라

http://omn.kr/1nngg

 

'멀티 플레이어' 돌봄전담사는 왜 정규직이 아니란 말인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⑤] 코로나19 사태에서 희생 강요받는 돌봄전담사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840

 

"우리는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업주부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⑥] 돌봄시간 늘어나고, 우울감은 커져

http://omn.kr/1nnk2

 

강제로 쉬거나, 수도꼭지도 못 만져... 가정관리사의 고충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⑦]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조차 못 받는 가사노동자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485

 

"'인권·노동권' 이런 얘기 못 해... 우리 요양보호사 '물티슈' 같다"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⑧]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

http://omn.kr/1no15 (http://omn.kr/1no15)

 

관광도시 '경주'의 여성노동자 이야기... "무조건 쉬라네요"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⑨] 숙박·음식업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보호 장치가 없다

http://omn.kr/1nqk5

 

재난 속 사라지는 여성일자리: '해고 위기' 처한 매점관리원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 여성노동자 ⑩] 매점 수익금 없으면 월급도 못 받는다? 처우 개선 필요

http://omn.kr/1nq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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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성범죄 가해의원 정읍시의원

의원직 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520일 오전11

장소 : 정읍시의회 앞

 

기자회견 진행 순서

 

진행 : 권대선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

 

여는말

-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상임공동대표

-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익자 인권복지윈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북민중행동 김기자 민주노총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장세희 공동대표

- 전북여성단체연합 김형선 사무처장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기자회견문>

 

정읍시의회는 진정 가해자 옹호집단이길 자처하는가.

성범죄 가해의원 지금 당장 제명하라!

 

2017년 전 세계를 휩쓴 미투운동을 계기로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고발하며, 오히려 가해자가 당당한 사회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예술계, 학교, 사법계, 의료계를 망라한 우리사회 구석구석 지워지지 않는 성폭력의 흔적을 드러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인식의 확장을 기반으로 각종 성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법 제도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대흐름이 이러함에도, 정읍시의회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그동안 아무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무시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조장했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해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진 순간에도 정읍시의회는 가해의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보였는지 정읍시의회의장은 4.27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개최 의견을 굳이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막상 부결시키는 믿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지방지치법 61) 특위 개회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정읍시의회의장은 여론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막상 본인은 기권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살펴야 할 집단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더욱 공공히 하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집단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아래 가해자는 비호 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결국 또다시 상처받고 조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뿌리 깊은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북도민으로서 이 상황이 더 기가 막히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미투에서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분노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무지속에서 전국적으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전라북도의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전북도당에 대한 부끄러움은 진정 도민의 몫이란 말입니까?

민간기업조차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마련인데, 한 도시의 의회라는 곳에서는 진상조사는커녕 사회적 인식과는 반대로 압박에 못이겨 면피용회피용 윤리특위, 그것도 부결이라는 결과로 전북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혐오와 편견, 차별로 점철된 성범죄에 맞서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위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물론, 지자체와 각 정당, 대전중구의회같은 조직이 성범죄에 대해 스스로 엄격히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는 노력들이 그것입니다. 보수적 사법의 판단을 마냥 기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반성폭력,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조직 자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읍시의회가 526일 개원됩니다.

부디 정읍시의회는 가해자 옹호집단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의회 개원에 앞서 윤리특위 개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명과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진심을 다해 재 촉구합니다.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제대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진통을 치르고 회복해가는 단계일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원칙의 본보기를 세워 전북도민의, 정읍시민의 당당한 의회로 돌아와 주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520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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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_때문에
#오리온_직장내괴롭힘
#오리온 #직장내괴롭힘

폭력적인 조직문화에 문제의식이 없는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눈감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갑질 #이제그만!

오리온은 직장내괴롭힘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오리온은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문>

억울한 죽음 이후 두 달째 묵묵부답

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오리온 청년노동자 22세 서**님이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지는 한 달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오리온의 묵묵부답은 바뀌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됐듯, 고 서**씨는 지난 317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던졌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ㆍ부서이동 등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었고, 죽기 얼마 전에는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리온 사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응당 가장 먼저 해야할 사과는커녕 퇴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운운한 뒤 유서 등 증거 사진들을 찍어갔다. 그리곤 사건 발생 보름도 안된 3월 말경 유가족과 언론 취재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뒤 금전을 입금하고 연락을 끊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리온은 아무 말이 없다.

 

오히려 오리온 사측은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했다더니, 고인에게 시말서를 강요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하지 않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추궁하자 그제야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엉터리 조사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조사를 해놓고 고인의 죽음이 사적인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유포하기까지하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추악한 행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리온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생전에 직장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으면서까지 유서로 호소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1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관련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83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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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문 >

의대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65,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전북대학교 의대4A(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 1,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난 기간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드러난 A의 과거 성폭력사건, 최근 우리 전북지역에서 수사 중인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폭력 사건 역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폭력을 키웠음을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가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양형기준과 단절하고 피해자 관점에 입각할 것을 사법부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 사건이며,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 했던 예비의료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예비·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전북대학교는 매우 뒤늦게 A의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A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현직 의료인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을 환영만 할 수는 없다.

201910, 남인순 국회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총 611명의 의료인이 검거되었으며, 범죄 혐의별로 강간강제추행혐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의 연도별로 보더라도 검거 비율이 줄어들 기는커녕 2018년엔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할 뿐이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실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 기간에 의료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은 8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결여된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성폭력은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가 사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겠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알린다. 성폭력예방과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가겠다.

 

하나. 성폭력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527

,관련뉴스 

 https://youtu.be/4YHdZCgjsZg

https://news.v.daum.net/v/2020052714513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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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다!

- 성평등 노동과 돌봄 민주주의 실현으로 위기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임금차별타파의날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의 문제가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며 여성을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성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제정한 날이다. 2019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37.7%에 불과하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오늘인 518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여성비정규직은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닥쳐온 코로나19 재난은 성차별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문제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여성취업자는 지난 3월 전년 동월대비 115천명, 4월 다시 293천명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있다. 필수 노동자인가, 재택근무가 가능한가, 어떤 업종인가, 어떤 고용형태인가에 따라 나의 건강과 생계 유지 가능 여부가 갈리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노동강도가 심해지는가 하면 아예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기는 불평등을 강화한다. 지금 여성노동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로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해 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원래도 문제였던 노동시간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되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긴급 수혈된 지원금에서도 제외되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여성 임시일용직은 누가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기법 사각지대로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상용직마저 감소하고 있는 20대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와 채용성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실직을 증명할 증명서 한 장도 발급받기 어려워 실업급여는 물론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 위기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저임금에 허덕이는 여성노동자들은 위기 때마다 먼저 해고되면서 더욱 취약한 위치로 이동한다.

돌봄의 위기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껏 우리가 구축해 왔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와해시켰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하게 가족에게, 다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 중에는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증가된 가사·돌봄노동에 허덕이고 있지만 분담해줄 이 역시도 다른 여성 가족구성원이다. 무급으로 취급된 돌봄노동은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온다. 돌봄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와 연동된다. 여성은 당장의 돌봄 때문에 혹은 미래의 돌봄자라는 가정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조건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돌봄은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행해야할 의무이자 누려야할 권리이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자여야 한다. 이는 젠더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여성은 필요하면 노동시장으로 불려나오고 어려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기조가 아니다. 스스로 독립생존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시민이며 당당한 노동자이다. 이를 위해 돌봄을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지해야 한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분담을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상정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대된 예산의 편성이 시급하다.

여성의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여성노동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위기이다.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별임금격차를 양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앞당기며 돌봄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후 전국으로 연결된 긴급상담전화의 운영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을 포착하고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조직화하여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 정부는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임시일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 증명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를 위한 긴급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 저평가된 돌봄노동에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 노동환경을 제공하라!

2020. 5. 18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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