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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육아휴직 자녀 나이 관련 질문 한달 후면 만 9세가 되는데 신청 후 만 9세가 되는 순간 중간에 종료되나요? 답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에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노 NEWS 2022-06-14 10명 중 7명이 ‘참고 넘어가는’ 직장 내 성희롱…가장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식 감소 등 근무환경 변화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서 근무하는 1만76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7.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여가부는 그동안의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함께 코로나19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
Q&A 퇴직급여 지급의 예 질문 2020년 7월 1일 입사, 2022년 5월 31일 퇴사로 2년이 조금 안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근무하신 약 1년 11개월어치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노 NEWS 2022-06-13 여전한 유리천장…여성, 전북 의회 정원 16% 불과 (jjan.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입성한 여성 정치인의 비중은 전체 정원의 각각 16%, 18%에 불과해 지방의회가 여성들에게 여전한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재확인됐다. 전북 광역의원의 경우 여성 당선인은 1회부터 7회까지 줄곧 한 자릿수를 기록하다 이번에 두 자릿수가 됐다. 그럼에도 광역의회 정원의 20%에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다. 전북 기초의회의 경우 여성 당선인은 제1회 283명 중 2명(0.7%), 제2회 249명 중 3명(1.2%), 제3회 237명 중 2명(0.8%), 제4회 173명 중 3명(1.7%), 제5회 173명 중 10명(5.7%), 제6회 173명 중 13명(7.5%), 제7회 172명 중..
여노 NEWS 2022-06-10 KBS, 부당해고 인정 방송작가 복직 노동위 판정 수용키로 (mediatoday.co.kr) A작가는 지난해 7월 KBS전주총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아 부당해고된 뒤, 그해 9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증명해왔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A작가와 사측이 형식적인 프리랜서 작가 집필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라 봤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작가 손을 들었다. 두 판정은 모두 ‘프리랜서 방송작가’란 방송사가 강요해온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위에 따르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구성작가 업무는 정규직 종사자들과 분리..
Q&A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관련의 예 질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았으나, 사장의 폭언으로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이상 (365일 이상) 계약 시 최초 3개월이 수습을 인정되어 급여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혹은 90% 적용 제외 업무에 종사할 경우 노동부 진정 시 10%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A 2022-06-07 질문 근로계약서엔 근무 시간 평일 10시 ~ 7시, 휴게 시간 12시 ~ 1시로 적혀있는데 식사 후 바로 근무를 하게 하거나 식사조차 못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노 NEWS 2022-06-07 27년째 못 뚫은 ‘유리천장’…여성 광역단체장 이번에도 ‘0명’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광역단체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성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비율은 선거가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여성이 전혀 없거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이 적고,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는 여성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공직선거법 47조 5항은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때 지역구별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하지 않아, 여성은 대부분 기초의원으로 공천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 대표성 불균형 현상이 선거법 조항 탓에 심화하고 있다. 기초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에도 여성을 공천하도록 규정을 손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