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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뉴스/주요 이슈

여노 NEWS 2022-06-10

KBS, 부당해고 인정 방송작가 복직 노동위 판정 수용키로 (mediatoday.co.kr)

 

 A작가는 지난해 7월 KBS전주총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아 부당해고된 뒤, 그해 9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증명해왔다.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정이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A작가와 사측이 형식적인 프리랜서 작가 집필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라 봤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작가 손을 들었다. 
두 판정은 모두 ‘프리랜서 방송작가’란 방송사가 강요해온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위에 따르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구성작가 업무는 정규직 종사자들과 분리될 수 없다.

염정열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은 이날 “여성·시민단체,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관심을 가져준 것들이 행정소송을 포기하게끔 한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노동위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A작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종환 KBS전주 보도국장은 “본사의 방침은 현재까지는 원고를 쓰지 않고 자료조사나 취재를 하는 이런 작가들은 더 이상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방송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새로 만들어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원고를 쓰는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는 기존의 작가들은 기존대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본사가 정리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방송작가들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도 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나쁜 선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KBS는 8일 판정 이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직시기 등 판정 이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목숨 앗아가는 선거업무… 공무원노조 “공무상 순직 인정” (newsclaim.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업무를 하다가 숨진 전주시지부 조합원의 순직 인정과 선거사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열악했던 장시간 노동환경을 고려해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는 작은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을 확충해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조합원 A씨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한 뒤 쓰러져 사망했다. 고인은 이틀의 사전투표 기간 동안 총 24시간 이상 선거사무를 했고, 행정민원팀장으로서 각종 민원 업무는 무론 예산, 회계, 보안, 감사, 복무 등의 업무까지 해야 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죽음까지 초래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선거사무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09시부터 18시로 조정 ▲선거 사무 개선 ▲고인에 대한 공무상 순직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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