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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뉴스/주요 이슈

여노 NEWS 2022-06-07

 

27년째 못 뚫은 ‘유리천장’…여성 광역단체장 이번에도 ‘0명’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 광역단체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성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비율은 선거가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여성이 전혀 없거나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거대 양당의 여성 공천이 적고,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는 여성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공직선거법 47조 5항은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때 지역구별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하지 않아, 여성은 대부분 기초의원으로 공천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여성 대표성 불균형 현상이 선거법 조항 탓에 심화하고 있다. 기초의회뿐 아니라 광역의회에도 여성을 공천하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절대다수인 2인 선거구에서 거대 양당이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각 당 1번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당이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명부의 홀수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고 대다수인 2인 선거구에서 양당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여성 정치인이 ‘권한이 있는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림자’ 굴레 벗은 가사노동자, 모두 위한 일자리로 안착하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70년 가까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존재해온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오는 16일 가사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명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성희롱 등 범죄 위험에 놓여도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용자로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기존 알선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용자)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요금을 내야 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요금을 내게 된다. 대신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의 신원보증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정부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에 따르면,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에선 ‘근로자’로 대우받고, 일대일로 계약하거나 비인증 기관을 통해 소개받은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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