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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뉴스/주요 이슈

여노 NEWS 2022-01-18

 

법원공무원노조 “대법원서 부당해고, 임기제 보안관리대원 해고 철회”(lawleader.co.kr)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최근 대법원 임기제공무원(비정규직)인 보안관리대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부당해고의 이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지금까지 알려주지도 해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에서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해당 직원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 즉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법원본부는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의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의 결정권자인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이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세금 8000만원 쓰고도… 고용부, ‘5인 미만 실태 결과’ 7개월째 모르쇠(kmib.co.kr)

고용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초까지 예산 8000만원을 들여 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 용역을 맡겼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임금, 부당해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전반적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조사가 끝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간 고용부는 고용·노동 관련 실태 조사 후 1~2개월 이내에 결과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7개월이 넘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인지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노동 전문 대학교수는 “실태조사 결과의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것은 정부 관점에 배치되는 내용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며 “실태조사의 취지대로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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