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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뉴스

A작가 부당해고 인정 70쪽짜리 판정문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다"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 일부

A작가 부당해고 인정 70쪽짜리 판정문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다"(naver.com)

방송작가와 방송사의 형식적 계약이나 프로그램 개편이 근로자성을 부정하거나 '해고'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최초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전북지노위는 지난해 12월9일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A작가는 2015년 KBS전주총국에 입사해 라디오 작가와 SNS 기획을 거쳐 2019년부터 TV방송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일했다. 2020년 사측 요구로 처음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A작가는, 지난해 6월 계약서상 기간만료를 앞두고 사측으로부터 계약종료 결정을 통보 받았다.
지노위는 70여쪽에 이르는 판정문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근거를 설명했다. 
내용 면에서도 전북지노위 판정문엔 방송작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단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