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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기자회견-'완주군 사회복지 법인의 이사장이 갑질과성폭력 2차 피해를 자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임원의 해임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완주군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갑질과 성폭력 2차 피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임원 해임을 촉구한다!’

2021324일 국제원 노동조합은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며칠 후 41, 지역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출연하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가리켜 평상시에 친해서 끌어안고 그런 사이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고말했다는 인터뷰 장면이 송출되었다. 그는 법인에서 초빙한 외부 전문가가 말한 대로 경징계로 결의했다며 외부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써 폭언, 폭행, 갑질 뿐 아니라 성폭력피해자에게 언론을 통한 ‘2차 피해를 주까지 이르렀다.

전라북도 완주의 가장 큰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육체적 성희롱을 경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 하나같이 같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그것은 별거 아니라며 회유 당하는 상담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결국 법인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고, 성희롱이 아니라던 한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을 매년 하긴 했으나,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 한 명의 외부전문가만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는 과연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인의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 이후에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하지 않아 되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외부전문가의 해촉을 요구한다.

20191225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33항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피해자가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 법인의 종사자들이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를 조력하던 사람들이 이 기나긴 시간을 버티며 지쳐가고 있다. 그저 권력의 자리를 몰염치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2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법인 내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전라북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의거해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

이미 324, 국제원의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의 인권침해와 갑질 사안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존립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의 역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 성희롱이 피해자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희롱예방교육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등 법적장치들이 마련됐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의 답보상태를 목격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국제원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정당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국제원 사태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하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 완주군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전라북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 전라북도 도지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당장 시행하라!

20210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