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노동자회

 

 

낙태죄 7년만에 '합헌→위헌'.."임신기간 따라 판단 달라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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