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노동자회

오늘 전북지방법원 앞에서는 헌재의 낙태죄 불합치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당장 낙태시술 금지 강화와 낙태파업 앞에서, 여성들이 엄청난 금액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브로커로 인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약물의 수요증가만 보더라도 이것이 여성의 몸과 존엄성에 대한 폭력임은 자명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전북여성노동자회